65세 이상 노인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는 제도, 바로 노인 기초연금입니다. 2024년에는 선정 기준액과 기준 연금액이 모두 인상되어 더욱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노인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수령 금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노인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 발전과 자녀 양육에 헌신해 온 노인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며, 사회 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노인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기본 요건과 소득 요건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기본 요건
-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
소득 요건은 소득인정액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대상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자동차, 금융재산, 부동산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2024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아래 표와 같이 단독가구는 월 2,130,000원 이하이고, 부부가구는 월 3,408,000원 이하여야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 구분 | 선정 기준액 |
|---|---|
| 단독가구 | 2,130,000원 |
| 부부가구 | 3,408,000원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개인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금액
2024년 기준 노인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334,810원이며 부부가구의 경우 535,6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한다고 무조건 최대 금액을 수령하는 것은 아니고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조정됩니다.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기초연금 수령액 산정 기준
기초연금 수령액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산정된 기초연금 수령액에서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이 되어 최종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신분증,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기타 서류(전월세 계약서 등)가 필요합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출국일로부터 60일을 기산하여, 60일 이상 해외 체류 기간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중인 경우는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해외 체류 기간의 기산일은 출국일 다음 날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결정됩니다.
65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지급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 본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의 지원, 기초연금을 포함한 여러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은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을 통해 기초연금의 주요 혜택, 신청 방법, 자격 요건 등을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기초연금을 통해 보다 나은 생활 환경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복지로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통해 기초연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이해하고, 필요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